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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한도는 약정한 차임과 보증금의 5%이고, 한 번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려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월세와 보증금 증액청구를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 즉 5%까지만 허용하고,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리지 못하게 해요. 월세 80만원이면 4만원, 보증금 2억원이면 1,000만원까지예요. 지자체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와 갱신 때 적용, 감액 청구까지 법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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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한도는 약정한 차임과 보증금의 5%이고, 한 번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려요

월세 인상 한도는 약정한 월세와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증액청구를 이 범위로 제한하고, 한 번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리지 못하게 해요. 월세 80만원이면 최대 4만원, 보증금 2억원이면 최대 1,000만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이 글은 법제처에 공개된 법 원문 기준이에요. 상가임대차는 별도 법이라 다루지 않아요.

월세 인상 한도 5% 기준

법 제7조 제2항은 증액청구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해요. 20분의 1은 5%예요. 월세와 보증금이 모두 있으면 각각의 5%를 넘기지 못해요.

월세 인상 한도 계산 예시

약정 금액별 증액 한도(20분의 1)
약정한 금액최대 증액증액 후 최대 금액
월세 80만원4만원84만원
보증금 2억원1,000만원2억 1,000만원
보증금 5억원2,500만원5억 2,500만원

월세 80만원에 보증금 2억원인 집이라면 월세는 4만원, 보증금은 1,000만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한쪽을 5%보다 더 올릴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월세 인상 한도 1년 제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이나 약정한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해요. 계약 때 이미 올렸다면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증액 사유는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 늘었거나 경제 사정이 바뀌어 기존 금액이 적절하지 않게 된 때예요.

월세 인상 한도 갱신 때 적용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봐요. 다만 월세와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요. 갱신 때 5%를 넘는 증액청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요. 갱신되는 기간은 2년이에요. 거절 사유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글에 정리했어요.

월세 인상 한도 조례 예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 이 범위에서 증액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5%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가능성을 열어 둔 규정이에요. 내가 사는 지역의 조례가 있는지는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월세 인상 한도 감액 청구

제7조는 증액뿐 아니라 감액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조세나 공과금이 줄거나 경제 사정이 바뀌어 약정한 금액이 적절하지 않게 된 때예요. 만기 전에 연락이 없어 자동 연장되는 경우의 규칙은 묵시적 갱신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월세 인상 한도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5% 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계약갱신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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