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내고 인지액은 소장의 10분의 1이며,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요
지급명령은 돈이나 물건의 일정한 수량을 달라는 청구를 법원이 채권자 신청으로 명령해 주는 독촉절차예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하고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에요.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청구금액별 인지액 계산표를 민사소송법과 인지법으로 정리했어요.
지급명령은 빌려준 돈이나 물품 대금을 소송보다 가볍게 청구하는 절차예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에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민사소송법 제462조부터 제474조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기준이에요.
지급명령 신청 요건
금전이나 그 밖에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어요. 대여금, 물품 대금, 임금 같은 돈 청구가 대표적이에요.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어야 해요.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밖에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쓸 수 없어요.
지급명령 신청 관할 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보통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전속관할이에요. 내 주소지가 아니라 상대방 주소지 기준이에요. 신청서에는 소에 관한 규정을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해요.
지급명령 신청 인지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요. 소장 인지액은 청구금액에 따라 정해져요. 1,000만원 미만은 청구금액의 1만분의 50,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청구금액의 1만분의 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만분의 40에 5만 5,000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계산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이고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아요.
| 청구금액 | 소장 인지액 | 지급명령 인지액 |
|---|---|---|
| 500만원 | 2만 5,000원 | 2,500원 |
| 1,000만원 | 5만원 | 5,000원 |
| 3,000만원 | 14만원 | 1만 4,000원 |
| 1억원 | 45만 5,000원 | 4만 5,500원 |
인지액 외에 송달료도 따로 내야 해요. 금액은 신청하는 법원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돼요.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에요.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어요.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요.
이렇게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이미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만큼 인지를 더 붙이라고 명해요. 청구금액 1,000만원이면 소장 인지액 5만원에서 지급명령 때 낸 5,000원을 뺀 4만 5,000원을 보정하는 계산이에요. 부적법한 이의신청은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하고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 확정 효력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상대가 갚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시효 규칙은 채권 소멸시효 글에서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신청 각하
신청이 요건에 어긋나거나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분명하면 법원이 신청을 각하하고,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어요. 채무자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 법원이 지급명령을 공시송달 없이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한다고 보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쳐요. 상대에게 먼저 공식적으로 알리려면 내용증명 보내는 법 글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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