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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는 9가지이고,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세놓으면 손해를 물어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9가지로 정해요. 세입자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만 요구할 수 있고 갱신 기간은 2년이에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갱신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세놓으면 3개월분, 차액 2년분, 실손해 중 가장 큰 금액을 배상해요. 법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 3분 읽기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는 9가지이고,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세놓으면 손해를 물어줘요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아무 때나 거절할 수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이 거절 사유를 9가지로 정해 두었어요. 세입자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1회만 쓸 수 있으며, 갱신되면 2년이에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기간 안에 제3자에게 세를 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요. 이 글은 법제처 법 원문 기준이고 상가는 다루지 않아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횟수

세입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해야 해요. 이 기간 안에 요구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쓸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에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9가지

법이 정한 거절 사유는 아래와 같아요. 이 중 하나에 해당해야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어요.

계약갱신 거절 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번호거절 사유
1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임차인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주택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철거나 재건축으로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나·다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8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7번 철거와 재건축은 조건이 따로 있어요. 계약을 맺을 때 공사 시기와 걸리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재건축 계획을 세입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 계획대로 하는 경우, 건물이 낡거나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 하나여야 해요.

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 거절

8번 실거주는 집주인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살려는 경우까지 포함해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가장 분쟁이 잦아서 법이 손해배상 규정을 따로 뒀어요.

계약갱신청구권 갱신 후 조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요.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요. 올릴 수 있는 한도는 월세 인상 한도 글에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어요. 갱신된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묵시적 갱신 글을 보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갱신됐다면 계약이 이어졌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세놓으면 세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당사자 사이에 배상액을 미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아래 세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이 배상액이에요.

실거주 거절 뒤 제3자 임대 시 손해배상액(제6조의3 제6항)
기준금액
1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2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
3실거주 사유로 거절해서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

환산월차임은 월차임에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가정으로 계산해 보면,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이 100만원이고 제3자에게 130만원에 세놓았다면 3개월분은 300만원이고 차액 30만원의 2년분은 720만원이에요. 이때 실제 손해액이 더 크지 않다면 720만원이 배상액이에요. 실제 사건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분쟁이 생기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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