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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는 일반 10년이고 상품 대금은 3년, 음식값은 1년이며, 청구와 가압류, 승인으로 중단돼요

민법 제162조는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해요. 상품 대금과 이자, 급료는 3년, 음식점 대금과 숙박료는 1년으로 짧고,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이에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를 해야 해요. 민법 조문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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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는 일반 10년이고 상품 대금은 3년, 음식값은 1년이며, 청구와 가압류, 승인으로 중단돼요

채권 소멸시효는 기본이 10년이에요. 민법 제162조는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해요. 상품 대금, 이자, 급료는 3년이고 음식점 대금과 숙박료는 1년으로 더 짧아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짧아도 10년으로 늘어요. 시효를 멈추려면 청구, 압류나 가압류, 상대의 승인이 필요하고,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를 이어서 해야 효력이 있어요. 민법 기준이고 상법은 다루지 않아요.

채권 소멸시효 기간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채권과 소유권이 아닌 재산권은 20년이에요.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처럼 따로 짧은 시효가 정해지지 않은 채권은 이 10년 규정을 따라요.

채권 소멸시효 3년과 1년 단기시효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채권 중에는 시효가 짧은 것들이 있어요. 제163조와 제164조가 정해요.

단기소멸시효 채권(민법 제163조, 제164조)
시효채권 종류
3년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
3년의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와 조제에 관한 채권
3년공사의 설계와 감독,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3년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3년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
3년수공업자와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년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입장료, 체당금
1년의복, 침구 등 동산의 사용료
1년노역인, 연예인의 임금과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1년학생과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채권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해요. 돈을 갚기로 한 날(변제기)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이 되어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세요. 시효가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는 이 시작일부터 위 기간이 지났는지로 가려요.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

시효는 청구, 압류나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돼요.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던 것이 되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시작해요.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시작해요. 시효 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요.

재판상 청구를 했다가 소송이 각하되거나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어요. 다만 그 뒤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처음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봐요.

채권 소멸시효 최고 6개월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최고예요. 최고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아요. 최고한 때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돼요. 2027년 3월 10일에 내용증명으로 최고했다면 2027년 9월 10일까지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해야 해요.

금전 청구라면 소송 대신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쓸 수도 있어요. 내용증명의 효력은 내용증명 효력 글에 정리했어요.

채권 소멸시효 판결 확정 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라도 시효가 10년이에요.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채권과 재판상 화해, 조정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아요. 다만 판결이 확정될 때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시효 완성 여부는 사정에 따라 달라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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