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가 없으면 2년 연장되고, 세입자는 해지 통지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어요
주택 임대차는 집주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세입자도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돼요.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에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날짜 계산 예시와 갱신이 안 되는 경우를 법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전월세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집주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고, 세입자도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다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요. 존속기간은 2년이에요. 세입자는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이에요.
묵시적 갱신 성립 요건
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세입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돼요. 세입자가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양쪽 모두 이 기간에 말이 없어야 해요.
묵시적 갱신 통지 기간 계산
통지 기간은 만료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세요. 계약 만료일이 2027년 8월 31일이라면 대략 2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집주인의 통지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가 없고 세입자도 2개월 전인 6월 30일까지 아무 통지를 하지 않으면 9월 1일부터 갱신돼요. 정확한 날짜는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로 계산하고 통지는 내용증명 같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두는 게 안전해요. 방법은 내용증명 보내는 법 글에 정리했어요.
묵시적 갱신 존속기간 2년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봐요. 앞의 예시라면 2027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예요. 조건은 전 임대차와 같아요.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고, 올리는 한도는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이에요. 자세한 계산은 월세 인상 한도 글에 있어요.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3개월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서 세입자는 2년 약정이 있어도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해지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예를 들어 2027년 10월 15일에 해지를 통지했다면 3개월 뒤인 2028년 1월 15일에 계약이 끝나요.
조문에는 임차인의 해지 통지만 규정돼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계약도 같은 규칙을 따라요. 청구권 요건은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글에서 볼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이 안 되는 경우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월세를 연체했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세입자에게는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통지가 없어도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지 않아요. 개별 사안은 사정에 따라 달라서 분쟁이 생기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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