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20년 만에 노사정 합의로 첫발 뗐어요

퇴직연금 의무화는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기준일 2026년 7월). 2026년 2월 6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경영계가 참여한 노사정 태스크포스가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처음 합의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은 지금 추진 중이에요. 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결국 퇴직연금 의무화(의무가입)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인데,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참고로 퇴직급여 자체는 지금도 의무예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하나를 반드시 운영해야 합니다. 이번에 새로 추진되는 건 그중 사외적립, 즉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식을 의무화하는 거예요.

2026년 2월, 20년 만에 노사정이 처음 합의했어요

이번 합의는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구조 개편이에요. 지금까지는 회사가 퇴직급여를 사내에 장부상으로만 쌓아두는 방식도 허용됐고, 외부 기관에 맡기는 사외적립은 사업주가 자율로 선택했어요. 그 결과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에 그쳤고, 5인 미만 사업장은 10.6%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내 적립은 회사가 부도나면 근로자가 못 받는 구조예요

사내 적립은 회사 장부에만 금액을 기록해두는 방식이라 실제 현금이 외부에 보관되지 않아요.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하면 근로자는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회수율이 70~80%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노사정 합의의 핵심은 이 사내 적립을 없애고 은행·증권사·보험사 같은 외부 기관에 퇴직급여를 의무적으로 맡기자는 거예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 대상은 이미 100인 미만으로 넓어졌어요

정책 방향과 별개로 실제 국회를 통과한 개정도 있어요. 2026년 2월 12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 대상이 상시근로자 3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규모별 사외적립 의무화 시기는 아직 미정이에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같은 관계부처는 2026년 7월 중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을 담은 세부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이후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거쳐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만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몇 년도에 적용될지 구체적 일정은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어요.

정부는 이미 목표 시점 하나를 내놓은 적 있어요. 2025년 8월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사외적립 의무화를 시작해 203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 로드맵은 법 개정 전 목표치라서 노사정 합의와 7월 세부안 결과에 따라 실제 적용 연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제재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에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 역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서 실제 과태료 액수는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어요.

기금형 퇴직연금이라는 새 운용 방식도 함께 들어와요

기금형 퇴직연금은 DB형·DC형처럼 회사나 개인이 개별 운용하는 대신, 여러 사업장 적립금을 한데 모아 전문 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노사정은 은행·증권·보험사가 운영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여러 사업주가 연합하는 연합형,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를 함께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본인 퇴직연금이 DC형·DB형·IRP 차이에서 유형별로 비교해볼 수 있어요.

사업주라면 지금부터 사외적립 전환을 준비해두는 게 안전해요

법 개정 전이라도 미리 외부 금융기관 상품을 비교해두면 실제 의무화가 시행될 때 전환이 수월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 회사가 사내 적립인지 사외 적립인지 인사팀에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실제 퇴직급여가 얼마나 되는지는 퇴직연금 계산법에서,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는 퇴직연금 지급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정부가 적립금을 더해주는 푸른씨앗 제도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근거: 고용노동부·노사정 퇴직연금 기능강화 태스크포스 공동선언(2026.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2026.2.12)·공포(2026.3.17), 관계부처 합동 경제성장전략(202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과태료 신설,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