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갱신 안하면 과태료 90만 원까지 쌓이고, 보험 없이 운행하면 벌금 1천만 원까지 나와요
자동차보험 갱신 안하면 과태료는 만기 뒤 10일까지 1만 5천 원, 11일째부터 하루 6천 원씩 늘어 기준 상한이 90만 원이에요. 보험 없이 도로를 운행하면 과태료와 별개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지자체 가입 명령과 번호판 영치 순서, 안내를 못 받았을 때, 가입 의무 면제 승인까지 법령 기준으로 풀었어요.
자동차보험 갱신 안하면 과태료는 만기 뒤 10일까지 1만 5천 원이고, 11일째부터 하루 6천 원씩 늘어서 기준 상한이 90만 원이에요. 대인 책임보험과 대물보험이 둘 다 끊긴 비사업용 자동차 기준이고, 미가입 기간이 158일째가 되면 상한에 닿아요. 과태료는 차를 세워 두기만 해도 붙어요. 보험 없이 도로에서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따로 있어요.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2026년 9월 15일 개정)를 기준으로 했어요.
자동차보험 갱신 안하면 과태료 금액
의무보험은 두 종류예요.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를 보장하는 대인 책임보험과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를 보장하는 대물보험이고, 법은 둘 모두에 가입하라고 정해요. 시행령 별표 5도 두 보험의 과태료를 따로 적어 놓았어요. 만기가 지나 둘 다 끊기면 두 금액이 합쳐져요.
| 구분 | 10일 이내 | 11일째부터 | 총액 상한 |
|---|---|---|---|
| 대인 책임보험 | 1만 원 | 하루 4천 원 | 60만 원 |
| 대물보험 | 5천 원 | 하루 2천 원 | 30만 원 |
| 둘 다 미가입 | 1만 5천 원 | 하루 6천 원 | 90만 원 |
미가입 기간이 20일이면 대인 5만 원에 대물 2만 5천 원을 더한 7만 5천 원이에요. 30일이면 13만 5천 원, 90일이면 49만 5천 원이고요. 10일까지는 정액이고 11일째부터 하루 치를 더하는 방식이라, 하루만 비어도 1만 5천 원은 나와요.
표의 90만 원은 별표가 정한 기준 상한이에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은 사정을 보고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법이 정한 과태료 한도는 300만 원 이하예요. 택시나 화물차 같은 사업용 자동차는 대인 보험 기준 금액이 비사업용보다 커요.
자동차보험 만기 지나면 가입 명령과 번호판 영치
만기가 지났는데 새 계약이 없으면 보험사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요. 통지를 받은 지자체는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보험에 가입하고 증명서류를 내라고 명령해요. 지자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도 있어요.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는 과태료 계산에서 빠져요. 하지만 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차는 운행할 수 없어서, 몰고 다니다 걸리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위반 횟수별로 최고 250만 원 과태료가 따로 붙어요.
늦게라도 가입했다면 지연 가입으로 잡혀요. 미가입이나 지연 가입 정보는 보험개발원 통보를 거쳐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나 가입 명령으로 처리해요. 보험이 비어 있던 일수만큼 앞의 표 금액이 계산돼요.
자동차보험 없이 운행하면 형사처벌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대상이 달라요.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것에 붙고, 형사처벌은 가입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것에 붙어요. 법 제8조는 의무보험이 없는 자동차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제46조는 이를 어긴 자동차보유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
사고 없이 적발됐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어요.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분할 납부는 안 돼요. 범칙금을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아요. 반대로 보험 없이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범칙금 대상에서 빠져서 형사 절차로 가요. 같은 위반을 1년 이내에 반복한 사람도 범칙금 통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자동차보험 갱신 안내문 못 받았을 때
보험사는 계약 종료일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두 번 만기를 알려야 해요.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이거나 이미 새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안내를 생략할 수 있어요. 해야 할 안내를 하지 않은 보험사는 구간마다 50만 원 과태료를 물어요.
그래도 가입할 책임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있어요. 법이 가입 의무에서 빼 주는 경우는 주한 외국군 차량, 피견인 자동차,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운행하는 차, 운행중지 승인을 받은 차 정도예요. 안내를 못 받은 것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요. 문자나 우편이 오지 않았다면 가입한 보험사에 발송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가입을 이어 왔는데도 행정 착오로 과태료 통지가 왔다면 처분 전에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입 증명서류를 붙여서 내면 심사 뒤에 결과를 알려 줘요.
자동차보험 만기일 확인 방법
만기일은 가입한 보험사의 앱이나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계약 기간으로 확인해요. 보험증권과 만기 안내 문자나 우편에도 적혀 있어요.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 헷갈린다면 금융감독원 내보험 찾아줌에서 내가 가입한 손해보험 가입내역을 365일 24시간 조회할 수 있어요.
새 보험은 기존 만기 직후부터 보장이 시작되도록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계약이 하루도 비지 않으면 붙을 일이 없어요. 가입 순서는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가입방법 글에 따로 있어요.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면제 승인
차를 오래 못 쓰는 사정이 있으면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시행령 제5조의2가 정한 사유는 세 가지예요. 해외근무나 해외유학 같은 국외 체류, 질병이나 부상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 입영(상근예비역 제외)이나 교도소·구치소 수감이에요.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2년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등록을 맡은 시·도지사(등록 업무가 위임된 곳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승인을 받으면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보관해야 하고, 면제기간에는 그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안 돼요. 어기면 보험 없이 운행한 경우와 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2024년 1월에 신설된 규정에 따라 보험사는 운행중지기간 안에서 보험 계약기간을 유예해 줄 수 있어요. 출국이나 입영이 정해졌다면 승인 신청과 함께 가입한 보험사에 유예가 되는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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