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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어야 차량 비용이 인정되고, 일부 기간만 들면 일수로 나눠요

법인차량 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어야 차량 관련비용이 인정돼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는 미가입이면 0원, 일부 기간만 가입하면 가입 일수를 의무 가입 일수로 나눈 비율만 인정한다고 정해요. 운행기록을 안 쓸 때의 1,500만 원 규칙, 렌터카 30일 특례, 번호판과 명세서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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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어야 차량 비용이 인정되고, 일부 기간만 들면 일수로 나눠요

법인차량 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어야 세무상 차량 비용이 인정돼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는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정해진 사람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인정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0원으로 정해요.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가입한 일수를 가입해야 할 일수로 나눈 비율만큼만 인정돼요. 이 글은 법인세법 기준이고 개인사업자는 다루지 않았어요.

법인차량 보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정해진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에요. 정해진 사람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법인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그리고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자 채용 면접 지원자예요.

대상 차량은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예요.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가 기준이고,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에서 사업에 직접 쓰는 차와 연구개발용 차는 빠져요. 보험사 안내에는 임직원한정특약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삼성화재 원데이 애니카 안내에서도 임직원한정특약에 가입한 법인차량은 가입할 수 없다고 적어요. 세법 요건은 운전자를 이렇게 한정하는 것이라, 보험사에서 어떤 특약으로 맞추는지는 가입 전에 확인하세요.

법인차량 보험 미가입 비용처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은 0원이에요.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 이자처럼 차를 갖고 굴리는 데 든 비용을 모두 뜻해요. 그래서 1,000만원을 썼어도 한 푼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가입해도 한도는 있어요.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손금에 넣고 초과분은 이월해요.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해요.

법인차량 보험 일부 기간 가입

사업연도 전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일수로 나눠요. 업무사용금액은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고, 다시 실제 가입한 일수를 가입해야 할 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해서 구해요.

일부 기간 가입 계산 예시(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 계산식)
항목값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1,000만원
업무사용비율100%
실제 가입한 일수 / 가입해야 할 일수292일 / 365일
업무사용금액800만원
손금불산입200만원(73일분)

갱신일을 하루 넘기면 그 일수만큼 비용이 줄어요. 만기를 놓치면 과태료도 따로 붙으니 자동차보험 갱신 안하면 과태료 글도 같이 보세요. 가입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 글에 보험사별 경로를 정리했어요.

법인차량 보험 운행기록과 업무사용비율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으로 확인한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의 비율이에요.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사업장 방문, 거래처와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처럼 직무와 관련된 주행이 들어가요. 운행기록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작성해서 비치하고,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바로 제출해야 해요. 기록 방법은 국세청장이 고시해요.

운행기록을 쓰지 않았다면 업무사용비율이 정해진 값으로 바뀌어요.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100%이고, 1,500만원을 넘으면 1,500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운행기록을 쓰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전제)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인정 금액
1,000만원100%1,000만원
2,000만원1,500만원 ÷ 2,000만원 = 75%1,500만원

법인차량 보험 렌터카와 임차 차량

렌터카도 같은 틀이에요.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빌린 승용차는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이고, 운전자를 해당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계약에 따라 법인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맺으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봐요. 한 사업연도 임차계약기간의 합계가 30일을 넘는 차는 이 특례에서 빠져요.

임차료 안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빌렸다면 임차료의 70%로 계산해요.

법인차량 보험 번호판과 명세서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업무용승용차에는 그 기준의 번호판을 붙여야 해요. 이 번호판을 붙이지 않으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에요.

관련비용이나 처분손실을 손금에 넣은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요. 세부 서식과 작성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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