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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부금과 이자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고, 납부 6회 이하면 환급금도 줄어요

노란우산공제를 폐업 전에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을 뺀 금액에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합한 16.5%가 붙어요. 가입 후 납부 6회까지는 납부부금의 80%에서 90%만 돌려받아요. 일반해약과 간주해약, 환급금표, 세금 계산식과 예시, 120개월 이상 경영악화 해지의 퇴직소득 예외, 구비서류까지 공식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리했어요.

· 4분 읽기
노란우산공제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부금과 이자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고, 납부 6회 이하면 환급금도 줄어요

노란우산공제를 폐업 전에 해지하면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어요.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 1.5%를 더한 세율이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은 과세 대상에서 빠져요. 환급금도 가입 초기에는 줄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금을 6회까지 냈다면 납부부금의 80%에서 90%만 돌려받아요. 이 글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공식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기준이에요.

노란우산공제 해지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

해지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일반해약은 가입자가 자유의사로 계약을 끝내는 거예요. 간주해약은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넘긴 경우, 현물출자로 법인이 된 경우, 법인대표가 질병이나 부상이 아닌 사유로 대표에서 물러난 경우예요. 강제해약은 공제부금을 24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공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때 중소기업중앙회가 계약을 끝내는 거예요. 환급금은 일반해약은 약관 별표 3, 간주해약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를 따라요.

노란우산공제 해지 해약환급금

일반해약 환급금은 부금을 몇 회 냈는지에 따라 달라요. 아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기준이에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가입 시기별로 표가 따로 있으니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내 표를 확인하세요.

일반해약 환급금(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노란우산 공식 안내)
부금납부 월수일반해약 환급금
1~3회납부부금의 80%
4~6회납부부금의 90%
7~12회납부부금의 100%
13~24회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10%
25~36회납부부금의 100% + 이자의 20%
37~60회납부부금의 100% + 이자의 30%
61~72회납부부금의 100% + 이자의 40%
73~120회납부부금의 100% + 이자의 50%
121~180회납부부금의 100% + 이자의 70%
181~240회납부부금의 100% + 이자의 80%
241~528회납부부금의 100% + 이자의 95%

1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원금도 다 못 받고, 13회부터 이자의 일부가 붙기 시작해요. 이자는 오래 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라서 늦게 해지할수록 유리해요. 부금을 연체한 경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일반해약 환급금의 80%만 줘요.

노란우산공제 해지 세금

해지로 받은 해약환급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봐서 소득세를 떼고 줘요. 과세표준은 해약환급금에서 부금납부액을 빼고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공식 안내의 식은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고, 여기에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곱해요.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만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분은 처음부터 세금을 안 줄여 줬으니 환급할 때도 과세하지 않아요.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요. 일반해약과 강제해약이 모두 기타소득세 대상이에요.

노란우산공제 해지 세금 계산 예시

부금납부액이 1,200만원이고 해약환급금이 1,25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소득공제 받은 금액별 기타소득세(가정: 부금납부액 1,200만원, 해약환급금 1,250만원)
소득공제 받은 금액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세(16.5%)
1,200만원1,250만원206만 2,500원
1,000만원1,050만원173만 2,500원
0원50만원8만 2,500원

소득공제를 1,200만원 다 받았다면 환급금 전체에 가까운 금액이 과세돼요. 반대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이자에 해당하는 50만원만 과세돼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이 세금이 환급금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해 두었어요. 소득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6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받아요.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글에서 볼 수 있어요.

노란우산공제 해지 퇴직소득 예외

폐업, 사망, 퇴임, 노령 같은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세금 종류가 달라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은 이 경우를 퇴직소득으로 봐요. 폐업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이고, 폐업 등 사유가 생긴 뒤에 받으면 퇴직소득이에요.

해지인데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예외가 두 가지 있어요. 부금을 120개월 이상 냈고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지한 경우, 그리고 해외이주 등으로 해지한 경우예요. 경영악화는 최근 1개년 사업수입금액이나 매출액이 그 전 3개년 평균보다 20% 이상 줄어든 때를 말해요. 이 경우 해지 시점에 발급 가능한 최신 소득금액증명원과 표준재무제표증명원 4개년을 내야 해요.

노란우산공제 해지 구비서류

일반해약은 공제금·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 청구자 신분증 사본, 수령계좌 통장 사본이 필요해요. 통장 사본은 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계좌로 받을 때만 내요. 장려금을 받았다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도 내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해지는 일반해약 서류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을 더해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진단서 같은 서류가 해당돼요. 간주해약은 사유별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폐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를 더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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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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