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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총 3편

머니

기초생활수급자면 배드뱅크 신청 시 심사 없이 빚이 탕감되나요, 조건부터 확인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새도약기금(배드뱅크) 대상 채무에 한해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 대상에 들어가요. 다만 이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 중 기금이 매입한 채권에 한정되고, 심사가 없는 이유도 수급자 선정 자체가 이미 소득과 재산 검증을 거쳤기 때문이에요. 신청이 아닌 통지 방식이라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하고, 일반 채무자는 원금 최대 80% 감면 등 다른 기준이 적용돼요.

머큐리·
머니

새출발기금과 배드뱅크 이름이 비슷한데 저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차이부터 확인해요

새출발기금과 배드뱅크는 이름은 비슷해도 대상자가 완전히 달라요. 새출발기금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관련 채무를 캠코가 조정하는 제도이고, 배드뱅크로 불리는 새도약기금은 개인 명의로 7년 넘게 쌓인 5천만원 이하 소액연체를 정부가 사들여 정리하는 제도예요.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과도 별개인 두 제도의 대상자와 신청 방법 차이를 정리했어요.

머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