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조건, 2026년 월 154만 원 넘는 소득이면 신청 가능해요

2026년부터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정확히 1,538,543원)으로 올랐어요. 이 숫자를 넘는 월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는 무담보 10억·담보 15억까지가 상한선이에요. 3년 동안 남는 돈으로 갚아나가면 나머지 빚은 법원 결정으로 사라져요. 자기가 조건에 맞는지 15분 안에 판단할 수 있게 정리했어요.

개인회생 신청조건 3가지, 이거 다 통과해야 해요

개인회생 신청은 소득·채무·지급불능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접수돼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가 근거 조문이에요.

첫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해요. 급여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3개월치 급여명세서, 프리랜서·자영업자는 부가세 신고 자료나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증빙해요. 일용직도 6개월 이상 반복 근무 이력이 있으면 인정받아요.

둘째,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내여야 해요. 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 절차로 가야 해요. 카드론·신용대출·사채·마이너스 통장은 무담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은 담보 채무로 잡혀요.

셋째, 지급불능 상태여야 해요. 지금 소득으로 원리금을 다 갚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태를 뜻해요. 월 최저 상환액이 소득의 30~40%를 넘으면 실무상 지급불능으로 봐요.

2026년 최저생계비, 가구원 수별로 얼마 남기고 갚나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60%로 계산해요. 보건복지부가 중위소득을 6.51% 인상하면서 신청자가 매달 남기는 생활비도 늘었어요.

4인 가족이면 매달 390만 원까지 생활비로 쓸 수 있고, 나머지 소득에서 세금·건보료·국민연금을 뺀 금액이 실제 변제금이에요. 부양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실제 부양 사실을 증빙해야 인정받아요.

월 변제금 계산법, 소득이랑 부양가족만 알면 나와요

월 변제금은 세후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법정공제(세금·건보료·국민연금)를 뺀 금액이에요. 3년 동안 매달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돼요.

4인 가장이 세후 400만 원을 벌면 최저생계비 390만 원을 빼고 10만 원 정도가 남는데, 법정공제까지 빼면 실질 변제금이 낮아서 실무상 신청이 어려워요. 정확한 계산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까지 반영하는 회생위원이 최종 결정해요.

채무 성격별로 달라요, 세금·양육비는 살아남아요

개인회생은 대상 채무를 가리지 않지만, 면책 이후에도 살아남는 비면책채권이 따로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면책되는 채무: 신용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마이너스 통장·사채·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개인 간 차용증. 3년 변제 후 남은 잔액이 모두 사라져요.

담보 채무(주택담보대출·자동차 할부)는 별도 취급이에요. 담보물 유지를 원하면 담보권자와 협의해 원리금을 계속 상환하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요.

개인파산이랑 뭐가 다른가, 결정 트리로 보면 5초예요

소득 유무만 보고 결정하기엔 변수가 더 있어요. 재산·직업·부양가족·채무규모 4개 축을 함께 봐야 해요.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경비원, 사립학교 교원은 파산선고 시 자격 제한을 받아서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해야 해요(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각 자격사법 참고).

신청조건 자가진단, 7개만 체크해봐요

7개 항목이 모두 예스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라도 노가 나오면 세부 검토가 필요해요.

신청 후에는 법원 접수, 금지·중지명령(1~2주 내 강제집행 정지),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 3년 변제, 면책 결정 순서로 진행돼요. 변제 중 3회 이상 미납하면 절차 폐지 위험이 있어서 소득이 급격히 줄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미리 해야 해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제611조(변제계획안)·제625조(면책의 결정과 그 효력),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2026),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2026.7.30 시행), 법원행정처 개인회생 실무 매뉴얼(2026 개정판), 국가공무원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