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4,500만 원 넣으면 525만 원 돌려받아요

국민성장펀드 1차분 6,000억 원이 출시 5영업일 만에 다 팔렸어요. 5대 은행에 배정된 2,200억은 첫날에 사라졌고, 첫날 전체 소진율이 87%였어요. 가입자 38.6%가 서민형이었으니, 사람들이 알고 달려들었다는 뜻이에요. 출시 5년 만에 처음 보는 정책 펀드 흥행이에요.

이유는 단순해요. 투자 금액을 구간별로 나눠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로 빼주고, 배당에는 9.9%만 세금을 매기고, 펀드가 망하면 정부가 손실 20%까지 먼저 떠안아 줘요. 2차 물량은 증권신고서 효력이 8월 24일 발생해 9월 출시로 예정됐어요. 다만 5년 동안 돈을 못 빼는 점, 손실 20%를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투자자가 다 떠안는 점은 같이 봐야 해요.

정부가 5년 동안 150조를 쏟아붓는 펀드예요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5년간 150조 원을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 중 일반 국민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창구예요. 1차 물량이 6,000억 원이고, 모펀드는 정부 재정 1,200억이 합쳐져 7,200억 원으로 운용돼요.

투자 대상은 12개 첨단산업이에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AI·로봇·콘텐츠, 바이오·백신, 수소·미래차, 방산·핵심광물이 들어가요. 종목을 직접 고를 필요는 없어요. 펀드 매니저가 분산해서 운용해요.

직장인이 가장 끌리는 건 구간별 소득공제예요

전용계좌 투자금은 구간별로 공제율이 달라요. 3,000만 원까지는 40%,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구간은 20%, 5,000만 원 초과~7,000만 원 구간은 10%를 소득공제로 빼줘요. 공제 한도 1,800만 원을 다 채우려면 4,50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을 넣어야 해요. 4,500만 원만 넣으면 공제액은 1,500만 원이고, 한계세율 24% 직장인이면 360만 원, 35%면 약 525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에요.

이 공제는 국민성장펀드만의 한도가 아니에요. 신용카드·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 같은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합쳐 연 2,500만 원 종합 한도 안에서만 인정돼요. 다른 공제를 이미 많이 받고 있다면 실제 환급액은 계산보다 줄어들어요.

배당에는 5년 동안 9%(지방세 포함 9.9%)만 떼고 분리과세로 끝나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아서 종합과세 구간 사람들이 특히 좋아해요. 일반 펀드 배당에 붙는 15.4%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연봉이 높을수록 이득이 커지는 구조예요.

정부가 손실 20%를 먼저 막아줘요

이 펀드의 진짜 특이점은 정부가 후순위 출자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정부 재정이 먼저 깎여요. 모펀드 기준으로 손실률 20%까지는 정부 돈이 먼저 사라지고, 투자자 원금은 그대로 남아요. 이익이 나면 정부와 투자자가 나눠 가져요.

다만 20%를 넘는 손실부터는 그대로 투자자 몫이에요. 정부 우산이 무한정 펴지는 게 아니라 20% 선에서 멈춰요. 정책 펀드라고 해서 원금 보장 상품은 아니에요.

5년 동안은 돈을 못 빼요

만기 5년 환매 금지형이에요. 중간에 사정이 생겨도 펀드사에 환매를 요청할 수 없어요. 거래소에서 양도는 가능하지만 시장가가 액면가보다 낮을 위험이 있어요. 게다가 3년 안에 양도하면 받은 세제 혜택 상당 부분을 다시 토해내야 해요.

결혼 자금, 전세 보증금, 자녀 학자금처럼 5년 안에 쓸 돈을 넣으면 손해 보고 빼야 할 가능성이 커요. 비상금·생활비를 먼저 확보한 다음 진짜 여유 자금으로만 들어가야 해요.

앞선 뉴딜펀드는 수익률 0.75%였어요

2020년에 비슷한 콘셉트로 나왔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10개 자펀드가 청산된 결과 평균 수익률이 0.75%였어요. 일부 펀드는 -25%까지 손실이 났어요. 세제 혜택까지 다 더해도 같은 기간 예금 수익률보다 낮았어요.

국민성장펀드는 12개 산업으로 더 넓게 분산되고 정부 후순위 출자 비율도 더 두꺼워요. 그래도 첨단산업 투자라는 본질은 똑같이 고위험이에요. 수익률을 기대해서 들어가면 실망할 가능성이 높고, 세금 환급과 분리과세를 노린다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해요.

가입 전 5가지만 따져보세요

첫째, 5년 동안 안 써도 되는 돈인가. 둘째, 한계세율이 24%를 넘어서 소득공제·분리과세 효과가 큰가. 셋째, 손실 20% 넘는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가. 넷째, ISA·연금저축(연 600만)·IRP(결합 900만)에 이미 쓴 소득공제 한도부터 확인했는가. 다섯째, 수익보다 절세가 진짜 목적인가. 다섯 개 중에 망설여지는 게 있으면 1차분 양도 매물이나 9월 2차 출시까지 시간을 두는 편이 안전해요.

근거: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추진계획, 금융감독원(fss.or.kr),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