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등기 보이스피싱, 010번호로 오면 100% 사칭이에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 2025년 10월 '법원등기 사칭 보이스피싱 급증'을 공식 경보로 지정했어요. 실제 법원 등기는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배송하고, 발송 전 개인 휴대전화로 안내 전화를 하는 절차가 없어요. 010이나 070 번호로 '법원 등기 왔다'는 전화를 받았다면 그 시점에 사칭이 확정된 거예요. 아래 5개 신호로 3초 판별하고, 실물 우편물을 받았을 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3단계까지 정리했어요.

법원등기 보이스피싱 3초 판별 체크리스트

5개 중 1개라도 해당하면 100% 사칭이에요. 서울가정법원과 대법원이 공지에서 반복 강조한 신호들이에요.

가장 흔한 오프닝 멘트는 '등기가 반송돼 재발송 확인차 연락드렸다'예요. 이 문장이 나온 순간 통화를 끊어도 돼요. 실제 법원 등기가 반송되면 법원은 재송달·공시송달 절차를 서면으로 진행하지 개인 전화를 걸지 않아요.

진짜 법원 등기는 이렇게 옵니다

실제 법원 등기의 발송 절차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발송은 관할 법원 우편담당 부서, 배송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 집배원이 맡아요. 수령인이 부재중이면 안내서(노란 종이)를 문 앞에 남기고 재방문이나 우체국 방문 수령으로 넘어가요. 어떤 단계에서도 법원이나 우체국이 010 번호로 전화를 걸지 않아요.

문자로 '법원등기 발송 안내'가 오는 경우는 없어요. 지급명령·소장 등 중요 문서는 등기우편이나 특별송달로만 나가고, 문자·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가짜 등기 우편물, 이 3단계로 걸러내세요

실물 우편물이 실제로 배송돼도 가짜일 수 있어요. 사건번호와 법원 직인을 위조해 종이 자체를 발송하는 수법이 늘고 있어서, 봉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면 안 돼요.

2단계가 가장 확실해요. 진짜 법원 서류는 담당 재판부·당사자 이름·근거 법률 조항까지 명시하지만, 사칭 서류는 세부 정보 없이 뭉뚱그린 문구만 반복해요. 3단계에서 사건번호가 없으면 그 시점에 사칭이 확정돼요.

2026년 신종 수법 3가지

농민신문(2025-12)과 뱅크샐러드가 정리한 2026년 상반기 최신 수법이에요. 다른 보이스피싱 최신 사례는 2026년 보이스피싱 사례에서 볼 수 있어요.

첫째, 쿠팡 개인정보 유출 미끼예요. '쿠팡에서 계좌가 도용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법원에서 등기를 보냈다'고 시작해요. 실제 유출된 이름·주소를 언급해 신뢰를 얻은 뒤 검사 사칭으로 넘어가요.

둘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를 위조한 가짜 등기우편 실물 발송이에요. 종이가 배송돼 방심하기 쉬운데, 위 3단계로 확인하면 바로 걸러낼 수 있어요.

셋째, 검사 사칭에서 법원 등기로 이어지는 2단 콤보예요. 먼저 검찰청 사칭으로 '사건에 연루됐다'고 압박한 뒤, 며칠 뒤 법원 등기 사칭으로 '구속영장 발부, 자산보호 계좌로 이체하라'고 유도해요. 두 통의 전화가 시나리오로 짜여 있어요.

상황별 대처 순서

이미 접촉이 있었다면 대응 방법이 3가지로 나뉘어요. 자신의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A. 전화만 받고 끊었다. 별도 조치는 필요 없어요. 번호 차단만 하면 돼요. 이름을 대답하지 않고 정보를 준 게 없다면 추가 유출은 없어요. 다만 유사 번호로 재시도가 이어지니 후후 같은 스팸 차단 앱에 등록해두면 좋아요.

B. 이름·주소·주민번호를 대답했다. PASS 앱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하고, 나이스지키미에서 명의도용 조회를 신청하세요. 은행에 전화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2026년 시행) 가입도 검토하세요. 신규 계좌·대출·카드 발급을 사전 차단해줘요.

C. 링크를 클릭했거나 앱을 설치했거나 송금했다. 즉시 움직이세요. 1) 비행기 모드 전환 후 유심 교체·초기화. 2) 112(경찰) 또는 1301(검찰) 신고. 3) 1332(금감원)로 지급정지 요청. 송금 계좌는 해당 은행 대표번호로도 요청하세요. 원격제어 앱이 설치됐다면 통화까지 가로채니 다른 사람 전화로 신고해야 해요.

신고 채널과 지급정지 3분 안에 끝내는 법

신고 채널을 목적별로 나눠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전체 신고 흐름과 환수 통계는 보이스피싱 신고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급정지는 빠를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체가 쪼개져 회수가 어려워져요. 은행·1332 순서와 시간대별 환수율은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에 정리했어요. 1332는 24시간 운영이고 한 번의 통화로 여러 은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당하신 경우도 자녀가 대신 신고 가능해요. 계좌 지급정지는 부모님 명의로 요청해야 하지만 경찰·검찰 신고는 가족 대리로 처리돼요. 출처 불명 앱 설치 차단, 금융거래 안심차단 사전 가입, 112 단축번호 등록을 미리 해두면 좋아요.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된 것 같을 때 확인 순서

이름·주소를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이미 어딘가에서 유출된 상태예요. 3곳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첫째, PASS 앱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서 명의 사용 이력과 신규 개통 회선을 조회하세요. 둘째, 나이스지키미에서 신용조회 이력과 신규 대출·카드 발급 여부를 확인하세요(무료 4개월 1회). 셋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출 통지 조회(privacy.go.kr)를 확인하세요.

카카오·네이버·쿠팡 등은 로그인 후 접속 기록에서 낯선 IP·기기를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세요.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 쓴다면 이번 기회에 전부 다르게 바꾸는 게 안전해요.

근거: 대법원 공식 공지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scourt.go.kr), 서울가정법원 공지(slfamily.scourt.go.kr), 금융감독원 1332,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2025년 10월 경보, 서울시 2026년 6월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확대,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2026년 시행), 인터넷우체국(epost.go.kr).